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 · 기타(상담)||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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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B55307700005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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