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아동청소년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법률무료상담…
- 지원 내용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법률사무 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아동, 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지원 내용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거제시 아동청소년과/055-639-4763
근거 법령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경상남도 거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거제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상해 보험 -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경상남도 거제시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지급 -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11.30 D-64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의 가정에 입학축하금 지원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게 주차요금 50%감면
서비스ID 537000000212 · 수정일 2026-07-15 · 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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