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농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지원 내용 사업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54-830-626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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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500000013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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