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현금

3줄 요약

대상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지원 내용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농어업인 지원금 모음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02.06 마감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총 20개월) 과정을 운영
말벌퇴치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스마트팜 현장실습형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분야 전문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활용 확산

서비스ID 140000000189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