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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어업의 지속성과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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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자(신청은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연도별 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어업활동 곤란 사유와 필요한 기간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시: 1) 1주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질병, 2) 3일 이상 입원, 임신·출산 후 3개월 이내, 3)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 진단 및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4) 지정된 어업인 교육 참여 등. 감염병 관련 대상·기간은 당해 연도 지침에 따릅니다.

지원 내용

사고·질병·교육·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1일 기준 지원대상 비용 한도는 12만 원이며,
해당 금액의 국비 50%(6만 원), 지방비 30%(3만 6천 원), 자부담 20%(2만 4천 원)로 구성됩니다.
- 12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인이 추가 부담합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을 지원하되, 임신·출산 및 4대 중증질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최대 60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일수 및 자격은 해당 연도 시행지침과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수산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어업도우미 이용을 신청하고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방법과 세부 절차는 관할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의 접수계획에 따름)

구비 서류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지원사유별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통원치료확인서, 임신·출산 관련 증빙, 교육 참여 증빙 등 해당 서류).
*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관할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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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19200000059 · 수정일 2026-10-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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