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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게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통한 지원으로 소득 보전과 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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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신청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ㅇ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읍면동 지역(도 농어촌지역 고시 지역에 한함) 거주 어업인에 어가당 80만원 * 어업인(80%) + 마을공동기금(20%)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대상자 모집공고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➁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➂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64-710-3215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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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1164 · 수정일 2026-11-13 · 등록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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