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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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4210000004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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